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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국들이 이란에 대한 신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이날 중 이란의 공습 이후 세 번째 회의를 소집해 맞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을 포함한 동맹과 파트너들, 의회 양당 지도부와 포괄적인 대응을 조율하고 있다”며 “동맹과 파트너들이 곧 자체 제재로 뒤따를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제재 표적으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 공격 당시 사용했던 드론과 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이란혁명수비대로 적시했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수일 내로 이란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각국 재무장관·중앙은행장들이 집결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춘계 총회에 참석한 옐런 장관은 “미국은 동맹국들과 이란 정권의 악의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란이 테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려질 것이며, 특히 이란산 원유에 대해 해야 할 일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발발한 이래 이란과 단교하고 각종 제재를 가해 왔다. 국제사회에서 이란산 원유가 유통되는 것을 막고 이란을 주요 금융시스템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경제 제재가 주축이었다. 2015년 핵협상 타결로 완화했던 대이란 제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때인 2018년 미국의 일방적 탈퇴로 전면 복원됐다. 1년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등 ‘최대한의 압박’을 가했다.
EU는 미국의 동맹 중에서도 가장 먼저 대이란 독자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FT는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역내 무장 단체 간 네트워크를 단절시키기 위한 신규 제재를 가하는 데 EU 주요국들이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EU는 이미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란이 드론 등 군수품을 공급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추가 제재에 “강력히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EU 회원국들은 작년 말 이란의 무기고를 채우고 있는 다른 종류의 미사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며 “마침내 EU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이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방국들은 17일부터 3일간 이탈리아 카프리에서 열리는 G7 외무장관 회의,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예정된 EU 정상회의 등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미국과 EU 등 서방 세계가 이란에 가하고 있는 제재는 이미 수백 가지가 넘는다고 FT는 전했다.
다만 그 규모가 12만명에 달하는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집단으로 지정하는 등 고강도 제재가 취해질 확률은 낮은 분위기다. 중동 정세가 이미 불안정한 가운데 ‘저항의 축’(팔레스타인 하마스, 예멘 후티 반군, 레바논 헤즈볼라, 이라크 민병대 등 친이란 무장 단체)을 도발하면 자칫 긴장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단교나 이란과 자국 간 이중 국적자들에 대한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EU 관계자는 “제재 확대로 이란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를 완전히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반대론자들이 여전히 있다”며 “혁명수비대에 대한 직접 제재는 전쟁 선포와도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때도 다른 G7 국가들은 뒤따르지 않았다. 이번에도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등 일부 EU 회원국이 혁명수비대를 직접 겨냥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독일, 프랑스 등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차원의 제재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한 EU 외교관은 “드론을 넘어선, 혁명수비대에 대한 제재는 완전히 배제돼 있다”고 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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