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통계 125차례 조작' 文 청와대 인사들 재판 내달 시작

125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대한 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내달 2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검찰은 특히 6·17 대책 등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와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총선 무렵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조작이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김수현 전 실장은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사도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려 한 바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