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결정엔 앞으로 막대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18세 미만인 아이들의 의사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국가와 어른들이 이들의 후견인으로서 공익을 대변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거죠.”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지난 26일 기자와 만나 최근 발표된 시민대표단의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 결정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수십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들은 18세 미만 세대인데 공론화 구조상 이들의 의견은 반영될 수 없다”며 “연금 개혁 자체가 근본적으로 공론화에 적합한 의제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손을 들어준 시민대표단 492명 중 40세 이상은 69%에 달한다. 18~29세 79명(16%), 30~39세는 74명(15%)이 참여했으며 18세 미만은 아무도 없었다. 국민연금을 낼 사람은 젊은 층과 미래 세대지만 개혁 방향에 대한 결정권은 중장년층이 쥔 구조다.
유 의원은 시민대표단을 추린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표단은 일반 국민 1만 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폭 선호도를 물어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 응답 비율에 따라 구성했다. 소득 보장을 선호한 이들이 1.4배 더 많다.
유 의원은 “구조개혁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은 시민대표단 구성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표단 구성 전 구조개혁안에 관한 질문을 하고 향후 의견 변화를 관찰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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