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총사퇴 수준의 인적쇄신 필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가 국회를 견제할 유일한 수단이란 의견과 과도한 거부권이 ‘오만한 정권’으로 인식된다는 주장이 함께 나왔다.


한국경제신문이 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10일)을 맞아 오피니언 리더 및 경제·정치·외교안보 전문가 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 기조에 반하는 법안에 대한 거부건 행사’를 기존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0점 만점에 4.4점으로 집계됐다. 중립(5점) 의견을 낸 응답자가 12명(27.3%)으로 가장 많았다.

한 응답자는 “국회는 정부의 하수인이 아니다”며 “국회의 의결은 곧 국민의 의견”이라고 답했다. 반면 다른 응답자는 “거부권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고, 정부가 국회 해산권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거부권 행사에 찬성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3.2점으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기존의 당정 일체에서 벗어나 당과 대통령실 간 긴장 관계가 일정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응답자들은 “여당은 대통령실의 하위 집단이 아니다” “대등하게 당정관계를 혁신해야 한다” “여당을 통해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야당(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및 소통 방식도 2.8점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

기자회견보다 민생토론회, 국무회의 등을 통해 의사를 밝히는 대국민 소통 방식은 2.0점을 받았다. 개각을 최소화하는 등의 인사 방침도 2.5점으로 대다수 전문가가 기조 변화를 요구했다. 한 응답자는 “내각 총사퇴 수준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중도 성향 인물을 대거 발탁해야 한다”고 답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