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나 총리 직속으로 ‘이민청’과 같은 컨트롤타워를 세워 정교하고 일관된 이민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김동수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장)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이 8일 ‘이민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전략과 해법’을 주제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민 정책마저 때를 놓치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이민 정책이 단기적 관점에서 수립·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기준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보유한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31만9449명인 데 비해 취업 기반 거주(F-2) 비자는 1만1924명, 취업 기반 영주(F-5) 비자는 4730명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당장 눈앞의 노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이민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호주 등 ‘이민 정책 선진국’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정주를 유도하는 이민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을 촉진할 전문 인력이 크게 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은 “일본의 외국인 전문인력은 2012년 12만4000명에서 2022년 48만 명으로 10년간 네 배 가까이로 늘었는데 같은 기간 국내 외국인 전문인력은 5만 명에서 5만1000명으로 1.0%(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했다.
일선 현장에선 이민 정책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윤희 대전시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장은 “지역별 교육시설과 산업단지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데이터부터 확보해야 외국인들이 장기 체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전문성을 갖춘 이민자들의 국내 정주를 유도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중장기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민청 등 컨트롤타워를 통해 이민자들이 한국을 처음 찾을 때부터 국내 정주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연수나 유학으로 한국을 찾은 이들이 국내에서 취업하고 거주하면서 차후에 영주권까지 획득할 수 있는 ‘설계도’를 그려야 한다”고 했다.
김정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한국처럼 이민에 익숙지 않은 나라는 사회적 거부감을 줄이고 사회 통합을 해치지 않을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국장은 “지금 출산율 제고 정책은 그 효과가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며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할 수 있는 다차원적 이민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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