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이탈 이후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정산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 자체 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으로 제한했다. 지원 기간은 오는 7월까지 3개월이다.
정부는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과 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기관별로 전년 같은 기간에 받은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수련병원들은 이달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1차 선지급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