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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올해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반도체와 태양광 관세율을 2배로 올린다.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 관세는 각각 3배와 4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려는 조치라지만 중국의 보복을 불러 미·중 무역이 위축되고 세계 교역이 타격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지난해 기준 180억달러(약 24조6000억원)에 달하는 중국산 주요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안보 법률이다.
미국 정부는 이 조항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구형 반도체를 포함한 중국산 반도체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수입한 전기차 관세율도 연내 25%에서 100%로 상향조정한다. 같은 시기에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광물·부품 관세율도 7.5%에서 25%로 올릴 예정이다.
다만 중국 점유율이 높은 천연 흑연과 영구자석 관세율은 2026년에 0%에서 25%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리튬이온 비전기차 배터리 관세율(7.5→25%)의 변경 시기도 2026년으로 늦췄다.
중국산 태양광 셀 관세율은 올해부터 25%에서 50%로 올라간다. 철강 및 알룸미늄(0~7.5→25%)과 항만 크레인(0→25%)의 관세율도 연내 바뀐다.
주사기(0→50%)와 특정 호흡기, 개인 보호 장비(0~7.5%→25%) 같은 의료용품 관세율 조정도 올해부터 적용된다. 의료 장갑(7.5→50%) 관세율은 2026년에 바뀐다. 모든 품목의 구체적인 관세율 인상 시기는 USTR이 정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이날 "중국의 반시장적 정책이 중국의 과잉 생산에 일조해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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