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조만간 열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저출산 대응 예산이 굉장한 우선순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선을 다해 저출산 문제를 터닝(전환)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잠재 성장과 재정, 국민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국가로서는 총력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총리가 이끄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주문한 배경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한 총리는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 문제를 부처 차원에서, 부총리 차원에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며 "야당도 비슷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부처 신설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협의가 잘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총리는 "민간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소에 나섰을 때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규제 개혁 차원의 뒷받침은 물론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가 정부 측이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논의와 결정의 근거 자료 내용을 전날 전격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의료계는 이 자료를 대중에 공개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증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정원 배정에 대한 자료까지 최선을 다해 제출했다"며 "진정성 있는 우리의 정책 의지와 배경을 최대한 알리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실하게 자료를 내서 합리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을 (의료계가) 다소 왜곡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지원금 형태가 좋은 소비로 나타나게 하려면 잘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예로 들었다. 한 총리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 5년간 19만6000원 늘었는데 올해 한 해 예산에서만 월 21만3000원 올랐다"며 "이런 것은 아마 분명히 내수를 진작시키는 소비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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