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회의 또 연기…파격대책 놓고 진통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회의가 다음달로 또 연기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공언한 후 정책 발표가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다음주로 예정돼 있던 대통령 주재 저출산위 전체회의가 다음달로 잠정 연기됐다. 당초 총선 직후인 4월 중순으로 잡힌 일정이 재차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최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미뤄진 이유에 대해 정부는 함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게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안팎에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위와 세제·예산 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 간 정책 협의가 순조롭지 않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저출산위가 파격적인 정책을 테이블에 올려도 기재부가 건전재정 측면에서 실효성을 꼼꼼히 따진다는 것이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저출산위가 여러 사업을 (기재부에) 가지고 가면 기재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며 “어떤 사업을 살리고 버릴지 등의 부분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효성 없는 사업은 줄이고 필요한 것은 늘리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까지 나오면서 정부 저출산 정책 발표가 올 하반기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저출생 문제에 총력 대응한다는 취지로 “(대통령실 내에)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도 지시했다.

저출산위는 2월 기재부 출신인 주형환 부위원장이 부임한 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중점 검토했다. 육아휴직, 유연근로제, 외국인 돌봄인력 확대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