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공급하는 역세권청년안심주택 사업 인허가가 올해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민간뿐 아니라 공공 영역의 주택공급도 타격을 받고 있다.
21일 서울시와 강동길 시의원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까지 신규 인허가된 역세권청년안심주택은 1건, 616가구다. 2022년 20건(6372가구), 2021년 44건(1만6091가구)과 비교하면 급감한 성적이다. 현재 속도라면 올 한해 공급물량이 작년의 절반, 재작년의 반의반 토막 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청년안심주택은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의 주택을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민간 토지주는 이 사업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착공 후 10년간 보유·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양사업에 비해 장기 보유 등에 대한 부담이 크다.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이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부동산 PF 등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제때 착공을 하지 못하거나 멈춰서는 사업장이 증가했다. 지난해 인허가된 역세권청년주택은 10개 사업장 3174가구로 전년(20건·6372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 가운데 10여곳이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하고 있다.
사업에서 아예 손을 떼는 사업자도 나오고 있다. GS건설 자회사인 자이에스앤디는 보유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장 4곳 매각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62-7외 1필지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5가 146-1외 2필지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207-22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26-1 등이 대상이다. 모두 인허가를 완료한 곳으로 이 중 두 곳은 이미 착공해 2026년께 준공을 앞두고 있다.
대기업 자회사도 엑시트를 고민하는 만큼 추가로 매각 등에 나서는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츠 등 투자자를 새로 모집해 사업 주체를 바꾸는 곳도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부담이 올라간 데다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수익성에 문제를 겪는 사업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약속한 기준 등을 지키지 않으면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매입자금을 1년 이상 앞당겨 집행해 사업주들의 자금난 해소를 도울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준공 후 매입을 진행했지만, 착공 후 공정별로 매입하는 식이다. 연내 총 23곳의 사업장에 552억원이 조기 투입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역세권청년주택을 총 12만가구 공급한다는 목표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공급된 물량은 3만1000여가구(인허가 기준)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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