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입학정원이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것은 27년 만이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대다수 전공의가 여전히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 파행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 확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는 내년 신입생을 4567명 뽑는다. 올해 입학 정원(3058명)보다 1509명 늘어난 규모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것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간 3058명으로 동결됐다. 정부는 2018년, 2020년에도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저항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정부는 지난 2월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 후 의료계 반발이 커지자 각 대학이 증원분의 50~100% 선에서 모집 인원을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대학들이 내년 증원 인원을 1509명으로 줄였고, 이런 증원안을 이날 대교협이 확정했다.
대교협은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입학정원과 함께 수시·정시 비율,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등도 심의했는데 결과는 오는 30일 발표된다. 31일에는 각 대학이 내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을 공개한다.
○정부 “전공의 처분 수위 검토 중”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의대 증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국민이 모든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건을 다루는 대법원에 “정부가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증원 시행계획과 입시요강 발표를 보류하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심 결정에 따라 의대 증원 절차는 원래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의대 증원이 확정된 만큼 전공의가 단체로 복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도 전공의가 이른 시일 내 복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꾸릴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이날 ‘전공의 개별상담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병원들이 전공의들을 개별 상담해 복귀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이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호소했다. 강경책도 검토되고 있다. 박 차관은 미복귀 전공의 징계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기존의 유연한 처분 기조에 따라 절차가 중지된 상태”라며 “처분 시기와 수위,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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