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손실 보전액으로 690억원을 추가 편성해 올해 11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시립병원 두 곳에는 인건비 명목으로 456억원을 투입하고 지하철 전동차 증차, 노후시설 개선 등 안전 확보 관련 예산을 1137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총 규모는 1조5110억원으로 기정 예산 45조 7881억원 대비 3.3% 늘어났다.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지난해 최종 예산 50조3760억원보다는 3조769억원(6.1%) 줄어든 규모다.
이번 1차 추경안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분야는 민생경제 분야다. 서울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高) 현상으로 시름하는 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해 민생경제·동행 분야에 3682억원을 편성했다. 기후동행카드를 비롯해 평소 '약자동행'을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기후동행카드 예산은 기정 예산 약 400억원에 697억 원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당초 오는 5월말까지 추진하는 사업비만 편성했는데, 연말까지 단기권, 10월 운항예정인 리버버스와의 연계할인, 문화시설 이용 할인 등 추가 혜택을 보전하겠다는 취지다. 신체 활동을 독려하는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손목닥터 9988에 113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눈길을 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750개사에서 125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을 늘리는 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한다.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김태균 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팬데믹 때 소상공인들이 받은 대출의 상환시기가 도래했다"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으로 114억 원이 편성했다"고 말했다.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자치구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18억 원을 지원한다. 청년안심주택 선매입에 680억 원을 투자한다.
의료 분야 예산도 적지 않다. 의료파업 장기화에 따라 적자를 감당하고 있는 시립병원 두 곳(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에 45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80억 원), 정·난관 복원 시술비(1억 원)등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했다.
도시 인프라와 문화시설 확충 등에는 773억원을 편성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에 137억원, 시청역 지하공간 기반시설 조성에 38억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에 9억원 등을 투입한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경전철 재정지원에도 897억원을 반영했다.
추경 예산 1조5110억원 중 시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8000억원이다. 나머지는 교육청, 자치구에 전출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전출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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