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채권, 대체투자에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투자 수익률을 좌우하는 관건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결과, 세계 주요 6개 연기금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평균 수익률 중 국민연금이 연평균 4.7%로 꼴찌였다. 캐나다 공적연금(11.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지난 국회에서 논의된 연금 개혁 방안을 시행하더라도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불과하다. 향후 5년간 ‘연 5.4%’로 잡아놓은 수익률을 1%포인트만 올려도 고갈 시기를 5~9년 늦출 수 있다고 한다. 연금개혁 못지않게 수익률 혁신이 시급한 이유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전면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국내 비중을 줄여 나간다고 하지만 국민연금 투자 비중은 국내 52%, 해외 48%로 캐나다 공적연금(국내 16%, 해외 84%)과 격차가 크다. 대체투자 비중은 캐나다 연금이 59%지만 국민연금은 11%에 머물러 있다. 반면 안전자산인 채권 비중은 국민연금이 44%로 캐나다 연금(7%)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수익률 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 기금운용위는 자산배분 비율 등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구인데, 노동계 인사 등 비전문가로 채워져 있다. 기금 운용을 전적으로 투자 전문가에게 맡기고 법조문으로 ‘수익 극대화’를 명시한 캐나다 연금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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