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갑·사진)은 22대 국회에서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을 꼽았다. 3일 기자와 만난 주 의원은 “부울경 지역(부산·울산·경남)은 청년 인구 이탈로 인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며 “정책 금융기관이 서울에 집중되면서 스타트업·중소기업 등 산업 생태계가 수도권에 몰린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부울경 지역에서 정책 금융의 역할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금융 지원이 활성화되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1대 국회에서도 산은 부산 이전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주 의원은 “산은 이전은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더 잘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망했다. 법사위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주 의원은 “검수완박으로 오히려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검·경 간 업무 조정, 법원의 재판 지연 등 이슈 해결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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