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수입한 암컷 대게(스노우크렙)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수산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에선 암컷 대게(일명 빵게)는 연중 포획, 유통뿐만 아니라 소지와 구입한 사람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데, 스노우크렙 유통은 특혜라는 반발이 나온 것이다.
22일 포항·울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일본산 암컷 대게(스노우크렙) 수입돼 수산시장과 온라인 등으로 판매 중이다. 암컷 대게는 포획 또는 판매는 물론 소지한 사람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반면, 일본산 암컷 대게는 국내 단속 대상에서 제외다.
지역 대개 어업인들은 오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항의 방문해 어족 자원 보호와 유통 질서 회복 촉구에 나설 계획이다. 대게 어업인들은 "국내에서는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데 정부가 일본 암컷 대게 유통에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항의하고 있다.
일본산 암컷 대게가 유통된 후 포항, 울진해양경찰서도 전담반을 편성해 국내산 대게 등으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 바 있다.
수산자원 관리법상 국내산 대게 암컷 또는 대게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입산을 거짓으로 판매할 경우 원산지표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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