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보사 무죄'에서 드러난 달라도 너무 다른 韓·美 대응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을 속여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020년 7월 기소된 지 4년4개월 만이다. 인보사는 코오롱이 2017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당시 ‘연골세포’로 기재된 주성분이 실제로는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였다는 게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3상 과정에서 확인돼 문제가 됐다.

코오롱은 착오가 있었지만 신장유래세포로 만든 제품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식약처 허가를 받은 만큼 효능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곧바로 판매 허가를 취소했고 검찰은 이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무죄 선고 이유는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코오롱이 고의로 성분을 속이거나 성분이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은폐한 게 아니라고 봤다. 코오롱이 인보사 성분 착오를 인지한 시점은 FDA에 임상 결과를 통보한 2019년 3월 이후로, 식약처 판매 허가 시점보다 한참 뒤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인보사 사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응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점도 지적했다. FDA는 인보사 성분이 바뀐 걸 확인한 뒤 2019년 5월 임상 3상을 보류했지만 2020년 4월 임상 재개를 결정했다. 과학적으로 따져본 결과 안전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서다. 반면 한국에서 인보사는 식약처 판매 중단 이후 지금까지 5년 넘게 생산과 개발이 중단됐다. 코오롱 경영진은 1년간 검찰 수사를 받았고 본안 재판만 83번 열렸다.

의약품 안전은 중요하다. 사람 생명이 직결된 만큼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엄격하게 다루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철저히 과학적으로 따져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검찰 고발과 소송을 남발한다. 이런 식이면 막대한 시간과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신약 개발을 누가 하려고 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