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어디로"…변협, 공동학술대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김영훈 회장)가 형사소송법 제정 70주년을 맞아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대규모 학술행사를 연다.

5일 변협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형사소송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부가 공동 주최한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김희균 교수(서울시립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가 전체 사회를 맡는다. 첫 세션은 강동범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형사소송법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제2세션에선 '형사소송법의 현황 및 개정 필요성·방향·주요내용'을 다룬다. 이천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성룡 경북대 교수, 박형관 가천대 교수,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 한상규 아주대 교수, 윤지영 형사법제연구실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선 이근우 가천대 교수 사회로 법학계, 검찰, 법원, 경찰, 변호사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경렬 성균관대 교수, 양진선 서울중앙지검 검사,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판사, 임석우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변협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의 발전과 변화를 되돌아보고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