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방·특전·방첩사령관 직무정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6일 내려졌다.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군으로 병력을 동원하고 작전을 수행한 인물들이다. 이들이 현직에 남아 있으면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오늘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 중장은 수도군단으로 분리 파견됐고 여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 조치됐다. 국방부는 주요 직위자 직무대리로 수방사령관에 육군 중장 김호복, 특전사령관에 육군 소장 박성제, 방첩사령관에 육군 소장 이경민을 지정했다.

또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국방부가 이 같은 조치를 한 건 비상계엄 사태의 경위를 조사하고 향후 문책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사태의 핵심 관계자들이 현직에 남아 있다면 증거 은폐, 인멸 등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중장과 곽 중장은 국회 등에 군을 투입했고 여 중장은 주요 정치인 체포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