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2월 하야 후 4월 대선'과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10일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로드맵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는 사실상 탄핵에 준하는 조기 퇴진 방안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까지 거치면 윤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은 늦으면 6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사례를 보면 국회 의결부터 헌법재판소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처리 기한은 180일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단장은 "TF안대로 하야하고 대선을 치르는 게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도 줄일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TF의 로드맵에 당내 이견이 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급심 결론이 나오기 어려운 일정이라는 우려가 나왔고, 임기 단축 개헌 함께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TF의 로드맵에 대한 당내 의견을 청취한 후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투표를 예고한 14일 전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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