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野, 국정 마비·헌정 질서 파괴"…그래도 계엄은 아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설명했다. 야당을 향해 ‘자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국정 마비 주도한 범죄자 집단’ ‘반국가적 패악’ ‘광란의 칼춤’ 등 격한 용어를 사용하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고, 수십 명의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고 공격했다. 야당의 특검 법안 27번 발의, 셀프 방탄 입법, 간첩죄 조항 반대 등 사례를 들며 국정 마비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굳이 윤 대통령의 담화를 빌리지 않더라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윤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대통령 탄핵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 끝없이 이어졌다. 지난 대선 이후 2년 반 동안 탄핵안 발의가 된 공직자는 감사원장, 장관, 검사 등 25명에 달하고, 국무회의 구성원 중 절반이 탄핵 위협을 받았다. 갈수록 도를 더하는 입법 폭주와 대표 방탄, 유례없는 감액예산 일방 처리 등을 보면 국정 기능 마비 목적이라는 게 과히 틀리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이 모든 게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요인은 될 수 없다. 야당의 행태가 아무리 막무가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조정, 설득하는 등 민주적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조차 피했다. 난국 돌파 수단으로 계엄을 선택한 것은 역사의 물줄기와 정치 수준을 후퇴시킨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떨어진 국가의 품격과 경제 외교 안보 등 전반에 걸쳐 몰아닥친 엄청난 후폭풍을 보더라도 그렇다. 소규모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라지만, 정치인 체포 계획 등을 보면 선뜻 납득이 안 된다. 자유민주 헌정 질서 회복과 국정마비 비상 상황에서 나라 지키기를 내세웠으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