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법안 '스톱'…"내년 분양 반토막"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동산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돼 건설사가 내년 아파트 분양 등 사업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등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법안도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모르는 등 정책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탄핵 정국 장기화로 내년 주택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침체, 공사비 급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냉각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쳐 건설사들이 수주 등 사업 계획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내년 상반기 계획한 주택 공급 일정을 미뤄야 할지 모른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올해 약 2만 가구를 공급한 A건설은 내년 물량을 올해의 절반 이하로 낮춰 잡았다.

공급 부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4만4777가구로, 당초 목표치(54만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내년 입주 물량(부동산R114 기준)은 26만6664가구로, 올해(36만3921가구)보다 10만 가구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탄핵 정국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같은 정책과 재건축 관련 법안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비사업을 3년 단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재개발 특례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논의가 중단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지 법안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 정책 불확실성이 커져 신규 사업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며 “대출 규제 일시적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추진해 주택시장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락/유오상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