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새해 예산을 조기 투입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비상계엄 여파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문체부가 한국예술종합대학교 폐쇄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한예종의 독립기관 전환을 논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장관은 1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분야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현장에 영향을 덜 미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내년 예산 7조672억원 중 70%에 해당하는 약 4조947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국민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책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유 장관은 외국인의 방한 관광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문체부가 한예종 폐쇄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업이 선포되자 한예종은 늦은 밤까지 작업하던 학생들을 귀가 조치하고 학교 문을 닫았다.
유 장관은 "출입통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부 당직 총사령의 전파사항을 문체부 당직자가 소속기관에 전한 것 같다"며 "한예종뿐 아니라 전통문화대학 등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과 소속기관에 전통이 내려갔다"고 말했다. 문체부 당직자가 한예종에 직접 전화해 학생 귀가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안전을 위해 귀가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화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유 장관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한예종을 독립예술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예종은 현재 문체부 소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는 "한예종이 설립된지 30년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자유롭게 국립대학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독립예술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혼란스럽게 된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는 "모든 국민이 계엄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만큼 처음에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한국에서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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