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실손 보장 줄어들까…'비급여·실손 개편' 논의 속도

정부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재가동하고 내달 2차 의료개혁 실행안을 발표한다.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2차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의개특위는 오는 30일 지역병원 육성과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내달 9일께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향이 담긴 공청회를 열어 2차 의료개혁 실행안에 담길 주요 과제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관련 공청회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중 국민적 관심이 높은 비급여·실손 개편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개특위 관계자는 "현재 실손보험이 본인 부담을 모두 보상해주면서 (가입자들의) 가격 의식을 없애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야기해 결국 실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없애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범으로 꼽혀온 도수치료 등 비중증 비급여에 대한 보장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는 비급여 항목은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잉 우려가 명백한 일부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기 위해 현행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 건보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선별급여는 치료 효과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한 것이다. 관리급여를 적용해 가격을 통제하면서도 본인부담률을 높여 오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관리급여 본인부담률은 행위 특성별로 90%, 95%, 100% 등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본인 부담률을 높인 5세대 실손 출시와 1세대 실손보험 재매입도 검토되고 있다. 실손 재매입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최근 실손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전환에 강제성이 없는 만큼 1세대 가입자를 5세대로 전환하기 위해 어떤 유인책을 제공해야 하는지 전문위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개특위는 전문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비급여·실손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비급여·실손 개혁을 포함한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내달 중 공개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