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의 돌변…'감세 법안' 통째 막혔다

입력 2025-01-13 17:50   수정 2025-01-21 16:04

첨단 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조세 개편 논의가 올스톱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돌연 태도를 바꿔 관련 논의를 중단하면서다. 반도체 기업에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등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이 탄핵 정국 속 민주당의 정치적 스케줄에 따라 줄줄이 뒤로 밀리게 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의원 발의 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주부터 “간사 간 협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당 차원에서 ‘기재위도 당분간 조세 개편 논의보다 비상계엄 및 탄핵 관련 현안 질의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최소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여당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세법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1월 44개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했어야 하지만 아직 기재위 조세소위도 넘지 못했다. 정기국회 당시 민주당이 감액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담지 않은 의원 발의 법안은 모두 무산됐다. 이에 기재위에서 ‘늦었지만 1월에는 통과시키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민주당의 전략 변경으로 또다시 논의가 중단된 것이다.

최근 가동을 시작한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에서 “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 법안 등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으로 돌리자”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법안 처리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것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여야 합의를 믿고 기다려온 기업들이 경영 불확실성에 놓이게 됐다”고 했다.

노경목/정소람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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