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면 반박했다.이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추경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로는 15조~20조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성장률 0.2%포인트 가량을 보완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추경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경제전망을 하는 기관에서 추경 편성을 반영해 성장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추경이 늦어져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면 심리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추경 내용은 어려운 계층에 일시적으로 타깃을 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자영업자가 어렵다면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전국민에 지원금을 주면 잘 되는 자영업자만 더 잘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고, 전국민 지원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한은은 저신용 자영업자와 지방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인 금융중개지원 대출 규모를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5조원 증액했다. 이 총재는 "모든 기업이 아닌 어려운 기업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900억원 가량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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