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내려도 걱정, 올려도 걱정이다. ‘기준금리 딜레마’에 빠진 한국은행 얘기다. 한은의 선택은 이번에도 동결이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월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계엄·탄핵 사태의 여파로 지난해와 올해 전체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낮춰야 할 정도로 타격이 작지 않은데도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간담회에서 “계엄 이후 여러 데이터를 보니까 소비나 건설 경기 등 내수 지표가 예상보다 더 크게 떨어졌다”며 “작년 4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0.2%포인트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계엄 직후에는 경제 심리 악화로 4분기 성장률이 0.5%에서 0.4%로, 작년 연간 성장률이 2.2%에서 2.1%로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계엄 이후 정치 혼란의 경제적 타격이 실제로는 더욱 커 4분기 성장률이 전망보다 0.2%p 이상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맞다. 이 총재 역시 이번 회의에서 대다수 금통위원들이 금리인하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소비 진작으로 침체된 경기를 일으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결’을 택한 것은 대외 불균형과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는 경기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변수에 영향을 준다”며 “현재 원·달러 환율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나 미국과 금리 격차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계엄 등 정치적 충격 탓에 환율이 지나치게 뛴 상태라 금리를 못 낮췄을 뿐 환율만 다소 안정되면 언제라도 경기부양 차원에서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지금의 상황을 고려해 2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성장 하방 위험이 커져 금리인하 필요성이 커졌다”며 “자신을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이 모두 3개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이 퍼지면서 시장에서는 한은의 2월 기준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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