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지자체 더 배불리는 지역 화폐의 '두 얼굴'

수도권의 이른바 ‘부자 지방자치단체’가 올 들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다. 반면 재정 형편이 빠듯한 비수도권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줄이고 할인율도 축소하고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의 지역화폐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자체 간 ‘제로섬 게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 ‘원조’ 격인 경기 성남시는 올해 지역화폐를 역대 최대인 7500억원어치 발행한다. 작년(2100억원) 대비 세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당초 올해 2500억원어치 발행이 목표였지만 1분기에 5000억원어치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 내 누적 발행량 1위인 화성시는 올해 5000억원어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작년에 추정한 3000억원보다 2000억원어치 늘렸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가맹점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결제액의 최대 10%를 할인해주거나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이다. 할인 금액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발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경북 포항시는 작년 23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경주시는 13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발행 규모를 축소했다. 지역화폐 할인율을 낮추거나 인당 구매 한도를 줄이는 지자체도 속출하고 있다.

재정 형편이 좋은 지자체만 발행 규모를 경쟁적으로 늘리면서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근 지역 주민도 거주지 제한 없이 지역화폐를 살 수 있어 지자체끼리 소비를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