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약 반대로…'규제 대못' 박은 바이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정부와 기업의 사이버 공격 방어 체계 강화 규제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을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같은 날 알래스카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등 임기 막바지까지 행정명령을 잇따라 내리며 ‘업적 굳히기’에 들어갔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정부에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하는 업체는 강화된 보안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활동이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이런 국가적 비상사태를 해결하고, 미국과 동맹국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집권 기간 해킹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1년 러시아 스파이 기관이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 솔라윈즈에 악성코드를 심어 미 정부와 기업의 정보를 탈취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엔 중국이 미 재무부 전산망에 침투했다. 작년에는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가 통신망을 감청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후보와 JD 밴스 부통령 후보 통화를 가로챈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

미 정부는 기업에 연방 통신망 보호를 위한 암호화 의무를 부과하고, 우주 개발·탐사 관련 사이버 체계도 강화하도록 했다. 연방정부와의 계약 규모가 1000억달러 이상인 대기업이 규제 대상이며, 규제를 위반하면 법무부 소송 대상이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알래스카 북부의 5260㎢에 이르는 광범위한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곳은 막대한 석유 자원이 매장된 곳으로 1920년대 일부 개발된 후 현재까지 보존된 지역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철새, 순록, 회색곰 등의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 이 같은 조처를 내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태평양·대서양 연안과 멕시코만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금지구역을 지정했다. 추가 보호구역 지정으로 에너지기업 코노코필립스가 초기 인허가를 받아 추진 중인 월로 석유 시추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 중 상당수를 정책 변화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알박기’로 보고 취임 후 뒤집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