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조만간 (당 차원의) 개헌 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여당 유력 잠룡 중 하나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개헌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여권이 개헌 띄우기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제도를 고친 뒤에 대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는) 진작부터 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헌해야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며 "40년 된 87년 체제가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바꿔야 더 이상 불행한 사태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야당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장은 개헌에 적극적인데 야당 의원들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개헌을 논의하자"는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지난 47일간의 격랑으로 악몽을 꾼 듯하다.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아침. 여전히 거대 야당의 압도적인 힘을 정치인 1인의 생존본능을 위해 휘둘러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나라의 아침 하늘은 어둡기만 하다"고 적었다.
그는 "법원의 깨진 유리창 사진을 보며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나라의 미래를 예감한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 이제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들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불완전한 인간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통치구조를 만들자"며 "그것이 이 서글픈 아침, 여야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3 계엄 사태가 터진 직후부터 꾸준히 개헌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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