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채한도 폐지' 힘 받나

미국 국가부채가 법적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돼 21일부터 미국에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7일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달 서한을 통해서도 14~23일 부채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며 “재무부는 21일부터 특별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특별 조치란 의회가 정한 부채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공무원기금 두 곳에 대한 지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무부는 우선 3월 14일까지 공무원 연금·장애기금과 우편서비스 퇴직자 건강보험기금에 신규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옐런 장관은 “이런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지 불확실하다”며 “미국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부채한도를 상향하거나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할 것을 의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특별 조치가 종료되는 이른바 ‘엑스 데이트(X date)’까지 의회가 부채한도를 높이거나 유예·폐지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에 빠진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경제정책혁신센터는 6월 중순을 엑스 데이트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부채한도 확대를 둘러싸고 조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 간 대립이 지속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부채한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대규모 감세안, 국경 장벽 완공 등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공화당 내부 반발로 해당 요구는 올해 예산안에서 제외됐고, 부채한도는 1조5000억달러 상향됐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향후 10년 동안 국가부채가 21조1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국가부채는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118%로 사상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CBO는 올해 회계연도에만 예산 적자가 1조9000억달러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미국 국가부채는 36조2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