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극렬 지지자들이 난입한 초유의 ‘불법폭력 시위’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여야 간 극한으로 치달은 정쟁이 시민들의 극단 행동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불법폭력 시위를 ‘사법부에 대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시위에 참가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실질적 위협 행위”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각각 이번 사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의 거친 항의가 있었는데, 불법행위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더 이상 물리적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사태의 원인이 여야의 극한 정쟁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 몇 년간 여야 모두 상대 당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화 대신 공격에 집중하면서 지지자들도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왔다”며 “최근 상대편 정치인에게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 폭력적인 행태가 만연한 게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여야는 이날도 공세를 이어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법원을 부정하는 데 이르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공세를 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민주당 진영의 ‘판사 좌표 찍기’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듯 법원을 향한 거리의 폭력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해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배성수/정소람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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