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 계획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직접 답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문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답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 있느냐"는 문 대행에 질문에는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로 봤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면서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해당 쪽지에 대해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자료"라고 답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주장해온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많았다"면서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어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했던 것"이라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 시작 직후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의 허가에 윤 대통령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면서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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