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지우기 돌입…파리기후협약·ＷＨＯ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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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재탈퇴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파리기후협약과 WHO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발을 뺐다가 후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복귀시켰는데,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탈퇴 수순을 밟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즉각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파리기후협약 갈취에서 탈퇴할 것”이라며 “중국이 아무런 제재 없이 오염 행위를 일삼는 동안 미국은 우리의 산업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탈퇴가 확정되면 미국은 이란, 리비아, 예멘과 함께 파리협약 미가입국 명단에 오른다. 정치 전문 폴리티코는 “로스앤젤레스(LA) 산불 등 세계적으로 기후 재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후 정책을 되돌리려는 공격적 의제 설정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7년 파리기후협약에서, 2020년에는 WHO에서 탈퇴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 탈퇴 이유로 이 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타 전 세계 보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회원국의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중국과 비교해 과도한 부담금을 내는 것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중국 인구는 14억 명으로 미국의 3배에 달하지만 WHO 기여 금액은 미국의 9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