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빠진 美 우선주의 무역정책…한·미 FTA는 영향 적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을 요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데다 중국 멕시코 제재를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돼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이라는 각서를 통해 “미국의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9쪽 분량 각서에서 한국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이 10차례나 지목된 것과 대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개 조항의 발표문 가운데 1개 조항을 따로 할애해 중국에 대한 무역 불균형을 바로 잡으라고 지시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개선 지시에는 한 단락을 할애했다.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는 최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한·미 FTA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FTA 재협상을 요구하기보다 특정 분야를 콕 집어 개방 확대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016년 첫 번째 대선 당시 선거 유세마다 한·미 FTA를 ‘끔찍한 협정’이라고 비판한 트럼프는 취임 6개월 만인 2017년 7월 우리 정부에 한·미 FTA 개정을 공식 요구했다. 재협상은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픽업트럭 관세율을 양보하는 수준에서 이듬해 3월 타결됐다.

정영효/김대훈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