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맥주에 치였는데…K맥주, 규제 풀고 놀라운 일 벌어졌다

수제 맥주 관련 생산량·시설 규제를 완화한 결과 시장 규모가 4년 만에 10배 이상 커지고, 가격도 대폭 인하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6년 시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수제맥주 생산하는 중소 맥주 사업자의 생산 및 유통규제를 완화했다. 맥주 사업자들의 담금·저장조 시설 규모 제한을 75kL(킬로리터)에서 120kL까지 확대했고, 소규모 사업자도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가격 대신 생산량이 기준이 되는 종량세로 주류세제를 개편하면서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도 대폭 줄었다. 수입맥주는 이윤·판매관리비가 빠진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국산맥주는 원가에 이 비용을 포함시킨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해 비용 부담이 더 큰 구조라고 평가 받아왔다.

이런 규제 완화의 결과 2019년부터 지난 5년간 국내 맥주 제조사가 33곳에서 81곳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0.2%에 불과했던 수제맥주 시장점유율은 2022년 2.8%까지 10배 이상 규모로 커졌다. 이 기간 수입맥주는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규제 완화로 2023년 기준 캔당 맥주 가격이 825원을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가격 인하 효과는 2019년 135원, 2020년 255원, 2021년 470원, 2022년 690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