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화두로 "지도자의 리스크를 낮출 개헌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지방 분권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4대 강소국, 즉 '4개의 싱가포르'를 만들어야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이런 때일수록 서울시가 중심을 굳건히 잡겠다"며 "현재의 정치적 위기는 큰 도전이지만 동시에 제도적 정비를 위한 적기"라고 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은 "지도자의 리스크를 낮추고 의회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며 "권력구조의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 분권'의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이제 중앙이 모든 예산과 인력을 통제해 경제 발전을 지휘하는 시스템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 정부가 발전 계획 수립은 물론 예산·인력·규제 권한 모두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 부분은 "앞으로 정부, 의회, 다른 지자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 시장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열쇠가 '규제 철폐'라고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시민 여러분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는 원점 재검토하고, 필요없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을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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