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증가를 경계하며 금융기관이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전세대출 등 가계대출에도 소득자료를 받아서 내부관리 DSR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 상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해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내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상환능력에 맞춰 빌리는 관행 정착을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조처는 7월부터 도입하고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 등은 4∼5월에 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DSR을 적용받지 않는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 정책대출 등에 관해선 은행들이 엄정한 소득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를 정확히 징구할 수 있는 쪽으로 필요하면 제도를 마련하거나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금융위 산하 기관인 금감원은 제 5회 상생협력금융신상품 우수사례를 시상식을 열고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한 6개 금융상품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원장은 “금융권에 상생추구, 이익나눔 문화가 앞으로 더욱 뿌리내리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서민의 주거안정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전세대출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금감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 상품을 강조한 것이 이채롭다.
특히 금감원은 캐피탈사의 임대주택 임차인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는 상품을 상생 협력 우수 사례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상부 기관이지만 막강한 조사 권한을 가진 금감원이 금융위를 패싱한다는 논란은 이전부터 있어왔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병환 위원장은 “이복현 원장이 그때 그때 상황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부각되다 보니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며 “금융 컨트롤 타워는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상부 기관장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