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연내 특별법 제정 목표로 대구경북 통합 추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4개 기관은 21일 실장급 회의를 개최해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기관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회의는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보, 지방시대위원회 남호성 지방분권국장, 대구광역시 황순조 기획조정실장, 경상북도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했다.

4개 기관은 당초 2025년 상반기 중 특별법 제정이 목표였으나 정국 혼란에 따라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특별법안 제정을 마지노선으로 하되, 2026년 7월에 특별시가 원활하게 출범하기 위해 △법안 완성도 제고, △출범을 위한 행정절차 사전 검토, △주민·지역 정치권 설득 전략 등 사전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통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2026년 7월 특별시 정상 출범을 위해 투트랙으로 특별법안 연내 통과와 법안 통과 후 출범 후속절차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을 명백히 밝혔다.

특별법안 원활한 국회통과를 위해 상반기 중 규제프리존 등 특별법안의 핵심적인 권한이양 및 특례에 대한 대응 논리를 보완하여, 정국 안정 즉시 정부협의 및 국회 발의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예정이다.

그리고 연말까지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출범 준비기간이 6개월로 축소됨에 따라, 조직·재정·법령 통합 등 특별법 통과 이후 후속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법안 발의와 함께 출범준비단도 즉시 가동해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2026년 7월에 대구경북특별시가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도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임을 공유했다.

행안부는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시·도가 합의하면 지원하겠다는 당초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충남, 부산·경남도 통합을 계속 추진하고 대구경북 통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만큼 통합은 국가적 이슈이므로, 통합 추진 여건이 성숙되면 대구경북이 선도사례로, 다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실무적 준비를 꼼꼼히 할 것을 당부했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오히려 정국 혼란 시기 동안 잘 준비하면 대구경북 통합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며, “대구경북 통합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대구시는 빈틈없이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