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22일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19일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은 심각한 사안이고, 이에 따라 법관을 포함해 사법부 구성원이 입은 상처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같은 사유로 제안된 '서부지법 사태에 관한 입장문'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서 법관대표회의 측은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대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청사에 대거 침입해 유리창과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는 등 난동을 일으켰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을 포함해 헌법재판소 등에서 난동을 부린 90명을 체포했고 이날까지 총 58명이 구속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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