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긍정적 효과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로 종료되고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게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효성 논란에 대해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에 대한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중동 전쟁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먼저 체감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생활 취업 계층"이라며 "정부가 편성한 추경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면서 (방안을) 강구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는 우리에게 방역 시스템을 개선하고 바이오 제약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위기를 통해서도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당면 상황도 챙기면서, 미래를 내다보며 변화와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 발굴도 함께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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