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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포고령 진실 공방'…尹-김용현, 오늘 헌재서 맞대면

입력 2025-01-23 07:26   수정 2025-01-23 07:32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한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한다. 이 자리에 김 전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두 사람이 대면하는 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특히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두 사람 사이의 말이 엇갈리고 있어 이번 탄핵심판에서의 김 전 장관 신문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온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쓰고 대통령이 검토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쪽지’에 대한 김 전 장관의 증언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에 각종 자금을 끊어라’는 내용이 골자인 해당 쪽지는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성을 가를 핵심 증거로 꼽히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비상 입법 기구 쪽지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느냐"는 물음에 "준 적 없다"고 답했다. 지난 21일 헌재 변론에서는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직접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로 꼽힌다. 작년 12월27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주요 내란 혐의자들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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