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정성 의문 이재명 기업주도 성장론…反기업 입법부터 철회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주도 성장론을 들고나왔다.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모두 맞는 말인데, 이 대표가 꺼내니 낯선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기업 관련 법규나 세제, 노동 규제에서 기업 옥죄기에만 몰두하던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기업 예찬론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행동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경제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파업조장법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소송 남발, 먹튀 조장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상당수 해외 법학자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정농단 주범인 한경협은 끼지 말라”는 등 겁박까지 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는 하세월이다. 지난주 민주당은 탄핵 관련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야가 합의한 44개 감세 법안의 논의를 중단했다. 반도체기업 시설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세제 지원, 기업 구조조정 지원, 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법안 등이다.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는 미루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선에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첨단산업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 처리 역시 미온적이다.

지난해 2% 성장한 한국 경제는 올해 1.6~1.7%(한국은행) 저성장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 관세 폭탄, 보조금 폐지 등 같은 ‘트럼프 스톰’까지 더해져 복합위기 국면을 맞았다. 벼랑 끝에 몰린 기업들은 신사업 분야 지원과 규제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 대표는 법인세 감세 얘기만 나오면 ‘부자 감세’라며 극력 반대했다. 그런 이 대표가 별안간 기업 주도 성장론을 제시하니 말의 성찬일 뿐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지지율 급락을 만회하기 위한 ‘립 서비스’인지는 이 대표의 실천 의지를 봐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