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일제시대 치안판사도 아닌데 불법 영장을 남발하고, 일제시대 순사도 아닌데 불법 체포, 구속을 남발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가혹한 책임을 지려고 저러는지 걱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체포·구속 영장 발부, 공수처의 체포,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 등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을 강제 조정하면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는 바람에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는데, 이번에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달려들어 선수 치는 바람에 검찰과 공수처의 모든 수사 서류는 휴지가 돼버렸다"고 했다.
홍 시장은 "검찰이나 공수처가 갖는 수사 권한은 직권남용죄뿐인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마치 5공 시절 경범죄로 구금해놓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해 사람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 이제 와선 그 휴지 조각을 근거로 기소도 한다고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일제시대 치안판사도 아닌데 불법 영장을 남발하고, 일제시대 순사도 아닌데 불법 체포, 구속을 남발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가혹한 책임을 지려고 저러는지 걱정이 크다"며 "유일하게 구속 기간 연장 결정을 기각한 판사들만 적법 절차대로 한다. 정치가 혼돈이더니, 이제 수사기관, 사법부까지 혼돈 상태"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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