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공식적인 추천 절차를 거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선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공식적인 추천 절차와 인사청문회를 마쳐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권한대행의 임명행위가 유보되고, 이로 인해 헌재 9인 체제의 완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의 본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때문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며 "이를 두고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고 또 이를 넘어 이념적 잣대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놓고, 이를 판단할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9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지극히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라며 "헌재가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든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석이던 3인의 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해 추천함으로써 9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할 다른 이유가 없는데, 이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우 의장은 "사법의 최후 보루인 법원과 헌재를 흔드는 방식, 이념적 잣대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헌정질서를 복구해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최종 판단을 앞두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모든 일에는 정도와 선이 있다"며 "헌재를 흔들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의 입장문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여권의 비판적인 발언을 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는 것도 용인해야 하고, 그 경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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