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실상 절친 관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며 "그리고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대장동 50억 클럽'의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동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부족했는지 헌재는 마지막 퍼즐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마 후보자는 인천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인물이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윤 의원은 짚었다.
그는 "이처럼 헌재가 마 후보까지 신속하게 임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기각 때문일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된 것을 보면서 이대로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기각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서야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8인의 재판관으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충분히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에도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이유가 없다"며 "만약 이러한 우려가 사실이라면 이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재판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 재판관이 오히려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헌재에 요구하는 것은 영웅적 무용담이 아니라 오직 공명정대(公明正大)"라고 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