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계엄이 신속히 해제됐기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 투입을 지시한 이유에 관해 설명하며 "제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에 대해 쭉 보고를 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근데 2023년 10월에 국정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대해 자기들이 점검한 거를 보고 받았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다"며 "국정원에서는 그때도 충분히 다 보여준 게 아니라 아주 일부만 보여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장 탄핵 발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계엄) 하게 되면, 계엄 당국이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관위 시스템이 어떤 게 있는지 스크린하라 그렇게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3년 10월에 보고 받고, 미흡하게 점검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알아놔야 나중에 국정조사를 통해서든 여론조사를 통해서든 봐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실제 (선관위에) 가서 군인들은 계엄 선포가 있으면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보라는 것이었다"며 "실제로 하드웨어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 그만큼 계엄 신속히 해제됐기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제가 장관에게 얘기할 때는 이거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국회 해제 결의가 있으면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계엄 전에 국무위원들에게 그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도 지휘관들, 사령관들에게는 '계엄은 곧 해제될 것이고 전체 군 투입은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 안 하고, 각자 맡은 업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조치를 준비했을 수는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계엄 해제를 선포한 과정에 관해 설명하며 "지금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말씀드린다"며 "방첩사도 많은 사람이 조사받았지만, 방첩사 본연의 일이 아니고 합수본으로 역할을 맡겨야 하는 업무인데 합수본 자체가 구성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해제됐다. 그 상태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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