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조원대 기금' 조성…배터리·바이오 투자

정부가 2차전지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30조원대의 기금을 조성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 규정’ 폐지 방침 등으로 고전하는 배터리업계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두 배 이상 규모인 ‘첨단전략산업기금’(가칭)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간 경쟁이 과열되자 우리 정부도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최 권한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해) 저리 대출, 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기금 규모에 대해선 정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규모(17조원)를 고려할 때 34조원 이상으로 조성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를 향해서도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산업별 대응 방향 등이 논의됐다. 반도체·자동차·철강업계는 미국의 수출통제 및 관세 인상, 중국의 수출 규제로 인한 소재 공급 차질 등의 우려를 내비쳤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