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 수뇌부와 군 예비역들의 재판이 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준비기일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각각 오후 2시부터 1시간 단위로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을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각 사건의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의 '비선'으로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다.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하나인 김용군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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