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은 ‘방위산업 전략기술’을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내 방산업체의 연구·개발(R&D) 활동과 기술 사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익을 위해 ‘K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5일 비공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방위산업발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K방산 지원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정책위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방위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등 추가 지원책을 덧붙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당 차원의 방산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안은 안규백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발전법이다. 안 의원 안은 방사청장이 방위산업 전략기술을 지정하도록 해 국내 방산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기술 사업화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게 특징이다. 일찌감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첨단 바이오 등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방산 기술 개발과 수출 활동을 돕기 위한 근거 조항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 추가 지원책을 담는 방안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조치는 이 대표가 실용주의 노선을 부각하며 연일 ‘우클릭’ 행보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미래 먹거리”라며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방연구개발에 지속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정 4자 회담이 내주 예정된 가운데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방산 진흥책이 의제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방산업계는 일단 환영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에서 K방산을 따라잡기 위해 시설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략기술 지정 등을 통해 방산을 지원하고 육성한다면 국내 방산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반도체와 AI 산업처럼 방산 분야에도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상원/최형창/배성수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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