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이재용 무죄, 사법부 판결 존중…국민께 사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나온 것과 관련해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과 후배 법조인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혐의' 사건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다.

이 원장은 이번 항소심에 비춰 주주보호를 더이상 법 문헌 해석에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일련의 사건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봤지만 사법부가 주주보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 의지하기보단 자본시장법 등 법령을 개정해 주주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의 건까지 사법부가 법 문안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물적분할, 합병,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 법 해석에만 의지하기 보다는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주주가치 보호 원칙과 물적분할 시 적절한 가치 평가 등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했다.

최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해선 시장 교란이나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내놨다. 이 원장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전문 지식과 자본력을 가진 자들의 경쟁과 다툼"이라며 "시장교란 내지는 위법 등이 없는 한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적대적 인수합병(M&A) 사례에서 경쟁 과열에 따른 회색지대를 넘어 시장 교란에 이를 수 있다는 사례를 본 적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지금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이날 미국 대표 지수 상장지수펀드(ETF) 총 보수를 크게 낮춘 것과 관련해선 "자연스러운 경쟁 과정에서 소비자 부담 비용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선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당 경쟁은 소비자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질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가격 경쟁에 직접적 개입은 어렵지만 시장이 혼탁해지지 않아야 시장 참여자에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선 업권과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 영상 편집= 임대철 기자